대표이사 변경 시 사대보험 신고 절차와 무보수확인서 제출 방법 정리

 

회사에서 대표이사 변경이 발생하면 법인 등기 변경뿐 아니라 사대보험 관련 신고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항상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 전 대표이사는 퇴사가 아닌 경우
• 신규 대표이사 무보수 일 경우

라면 일반적인 4대보험 신고 방식과는 다르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 변경 시 사대보험 신고 절차와 무보수확인서 제출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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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 시 사대보험 신고 기준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대표이사의 퇴사 여부
• 신규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 여부
• 근로자 신분 여부

사대보험은 근로자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변경 상황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기존 대표이사가 퇴사가 아니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신규 대표이사가 무보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사대보험 상실신고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대표자 정보 변경과 무보수확인서 제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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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 상실신고가 필요 없는 이유

일반적으로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전 대표이사가 퇴사하지 않은 경우
•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단순히 대표이사 직위만 변경된 경우

즉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장 정보 변경만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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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표이사 취득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대보험 취득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
•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임원
• 근로자 신분이 아닌 경우

즉 무보수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신고 대신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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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 시 사업장 정보 변경 방법

특히 이번 사례처럼 기존 대표이사가 퇴사가 아니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신규 대표이사가 무보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사대보험 상실신고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장 대표자 정보 변경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 변경은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행해 볼까요?

1️⃣ 건강보험 EDI 시스템 접속

먼저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장 변경 신고 

 

그러면 아래와 같은 입력화면이 뜹니다.

변경할 내용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한 개씩 등록해주세요~

년월일 -> 변경부호(해당변경부호선택) -> 변경 후 내역(변경되는 내용 입력) ->변경내용등록

입력내용 다시한번 확인하고  신고버튼을 누르세요~

 

그런 다음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관할 지사에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국민건강보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법인무보수대표자확인서.hwp

0.02MB

 

 

마무리

대표이사 변경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 전 대표이사는 퇴사가 아닌 경우
• 신규 대표이사 무보수 일 경우

라면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없이 사업장 정보 변경과 무보수확인서 제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시 상황에 따라 사대보험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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